[한국경제의 이해] 한국 경제 시대 별 배경과 주력산업 및 추진정책

1960년대

l  1960년대의 배경

 - 1950년대 전후복구시기를 지나고 맞이한 1960년대에는 기반 산업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들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신발 제조 공장이나 모직, 봉제 등 경공업이 이에 해당된다.

 - 4.19 혁명을 통해 장면 내각이 출범하여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5.16 구테타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고, 이 군사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l  1960년대의 주력산업

 - 경공업을 주력으로 성장시켰으며,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온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 원조가 무상 원조에서 유상 원조로 바뀌면서 만성 적자의 형태가 되었다.

l  1960년대의 추진정책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0년대

l  1970년대의 배경

 -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 발생, 국제 수지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성장

l  1970년대의 주력산업

 - 주력 분야 : 중공업

 -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 육성

l  1970년대의 추진정책

 - 건설업 중동 진출 -> 해외자본에 대하 의존도 심화, 고도 성장, 수츨증대, 국민생활수준 향상, 농촌이 피폐화, 산업의 불균형, 과도한 국가 중심 경제체제

 

1980년대

l  1980년대의 배경

 - 정부의 시장 개입 방향 변화

* 적극적 -> 선별적

 - 산업정책의 방향과 기조 전환

* 중화학공업육성 정책 조정

* -> 경제안정화 및 경제자유화 강조

 -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 10.26 ~ 5공화국 ~ 6공화국

 - 70년대 두번의 오일쇼크

           *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 투자와 부실화 문제 발생

           * 일부 업종의 불황상태가 심화

           * 부실기업 정리문제

 - 경제적 구조 문제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 문제

               * 노사분규 -> 고비용/저효율 구조

 - 무역수지 흑자

               * 낮은 원화가치, 저유가, 저금리 때문

l  1980년대의 주력산업

 - 제조업

               * 80년대 고성장의 주도적 역할

               * 88년까지는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

               * 주요 수출품에 반도체 등장 (첨단산업기술)

 - 중화학공업

               * 중복 및 과잉투자에 따른 생산 축소

               * 성장률 하락 현저

 - 경공업

               * 성유, 피혁제품, 종이제품은 유지

               * 목제품, 식음료품의 가동률 감소

 - IT산업

               * 80년대 중반부터 주력으로 등장

l  1980년대의 정책

 -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 발전설비 부문이 주된 투자조정 대상, 하지만 지연

               * 1차 투자조정 :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자동차 등

               * 2차 투자조정 : 중전기기, 전자교환기, 동 제련 등

 -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 및 부실기업 정리

 - 공업발전법 제정

               * 민간자율화와 산업합리화의 두 축으로 구성

               * 민간자율기반 확립 / 합리화제도 활용 / 공업지원정책 재정비 / 민간참여를 통한 공업정책 추진체제 가 주 내용

               * 특정 업종 중점 지원방식 지양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업발전 체제 확립

 - 공정거래제도

 

1990년대

l  1990년대의 배경

 - 경제자유화 이후 노조활동 강화로 인해 임금수준 향상

               *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불리

 -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 시작

               * 미국의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

               *         WTO출범으로 인해 정부의 보호 약화

               * OECD가입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특혜 종료

*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 첨단기술개발 활동 강화

 - 1997년 외환위기 발생

 *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대외지불부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

 * 이에따라 해외채권자들의 무차별적 자금인출로 인해 시작

                * 경기부진에 따라 한보, 삼미, 진로 등의 기업이 줄도산을 하면서 어음부도율이 상승

               *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시작되며 국제금융시장의 동요

l  1990년대의 주력산업

 - IT산업

               * 정보화의 본격화로 인해 IT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 발전

               * 산업의 기술집약화

               * 정부의 육성정책과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 급성장

l  1990년대의 정책

 - 기업구조조정

               * 확장일변도였던 한국 기업들에게 변화를 줌

               * 정부 주도의 다양하고 강력한 구조개혁

               * 5+3 원칙

 

2000년대

l  2000년대의 배경

 - 기존 주력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글로벌 경쟁의 심화

               * 신흥시장의 급부상

 -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 경제의 서비스화

               * 기술과 산업간 융합 필요

l  2000년대의 주력산업

 - 신기술산업 육성

               *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산업의 필요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등

 - 부품 및 소재산업

               *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성 탈피

 - 지식 서비스 산업

l  2000년대의 정책

 

 

  

종합평가

 지난 60년간의 한국 수출 산업의 변천사를 쭉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똑똑하다’라는 느낌이다. 지금이야 편하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컴퓨터로 정리하면서 흐름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여러 생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잘 잡았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그저 일개 학생일 뿐인 내가 이 역사들을 평가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존재했다.

 주력 산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별로 아쉬울 부분이 없이 순차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세대와 제도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들을 겪으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될 시간이 부족했기때문에 건강한 기업구조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외환위기 사태를 들 수 있는데, 기업들은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일부 업종과 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등 불균형한 경제가 되어있었다. 일단 첫번째로 이런 기형적인 모습의 경제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 문제고, 외환위기가 있을 당시에도 몇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제도가 정비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혜택이 살아진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