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3-09-12):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 한국의 노동시간은 사실 길지 않다?

1. 한국의 노동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다는 주장 제기

기존 자료들은 파트타임(알바 등)을 포함한 데이터로, 파트타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노동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풀타임만 비교를 했을 때, 국제 평균보다 엄청나게 앞서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집계되지 않는 추가근무가 존재하고,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들고 직장인의 여가시간은 뒤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듭니다. 따라서 벌써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

일본의 경제가 점차 침체기에서 벗어나면서 곧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맡긴다고 보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소비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의 순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경제불황동안 이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지된다면 소비 촉진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