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3-09-01)

September 1, 2023

 

오늘의 이슈

1.     50년 주택만기대출 총액과 40년 만기의 총액이 같아집니다.

A.      가계의 부채 총액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인지는 모릅니다.

B.      특히 2022년 8월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50년 만기의 경우 40년 만기보다 더 많은 총액을 대출할 수 있다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C.      돈이 없어도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갚질 못하는데 어떻게 빌려주냐는 일리있는 두 주장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D.      다만 제2금융권을 통해서는 50년 보험상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을 닫는 버스정류장(시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버스업계 매출의 회복세가 상당히 느립니다. 코로나 시기동안 없어진 노선도 부활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과 인력을 코로나 시기 경영개선을 위해 줄였기 때문에 부활하더라도 버스회사에서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B.      철도망이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해지면서 시외버스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노선의 운행이 중단된 동안 국민들은 다른 대안에 익숙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류장이 줄폐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      정부는 시외버스가 가지는 공공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물류허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하물 제한도 30kg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에 거점을 두기 부담스러운 쿠팡 등 유통사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버스 노선을 부활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