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인데, 이것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심해 실제 재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실거래가가 떨어지거나,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후자일 경우에 보유세가 오른다. 워낙 어려워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어떻게 책정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이팔전쟁 일시 휴전 협상 타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 전체 석방을 하기로 한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협상 중이지만 합의가 임박했다고 알려졌다. 중재자 카타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논의에서, 일단 여성과 어린이를 모두 석방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기간에는 상호 인질의 보호를 위해 전쟁을 잠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이후에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3. 일본은 99%가 65세 보장?
일본의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지만 65세까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정년은 65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처럼 한국도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한국에 맞는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연령을 확대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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